[연예]하이브&민희진 사건 판결문 전문 + 변호사들 의견

황미르        작성일 06-03        조회 2,623     

- 판결문 전문
https://theqoo.net/square/3260607580

- 언더스텐딩 안희진 변호사


영상 요약 :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이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민희진씨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의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진게 없다고 했는데
판결문 전문을 보니 사실이다.
실제로 재판부가 이렇게 불리한 문장을 잘 써주지 않는데
뉴진스에 대한 차별 문제도 근거가 없지 않다는걸 써줬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하이브가 충격 받았을거라고 생각한다.
이걸 가지고 본안 소송까지 가거나 다른 분쟁이 생기면, 이 결과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김앤장 출신 고변의 의견
https://www.youtube.com/@lawyersutube/community
(영상을 꽤 올리시긴 했는데 사실 커뮤니티만 봐도 큰 틀에서 요약은 다 되는..)

제가 가처분 사건의 쟁점으로 3가지,
1) 피보전채권 소명, 2) 배임행위, 중대한계약위반 없음 소명,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소명.  
이 세가지 허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각각이 다 고도의 소명을 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기각을 예상하고, 만일 인용된다면 매우 놀라게 될 것이고,
세종이 사건 초반부터 상당한 승기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 노종언 변호사 의견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406011237003&sec_id=540101

- 새올 법률사무소 이헌곤 대표 변호사 의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5617



전체적인 판결문 전문 내용과, 이를 보고 여러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는
하늘에서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거의 게임이 끝난걸로 보는 분위기긴 하네요.


하이브가 사용한 모든 패 중에 무언가라도 인정되었는데 진거라면 그걸 바탕으로 본안에서 힘내볼 수 있는데
그런게 아니라 모든 패가 전부 반박당하면서 가처분을 패했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