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진스 기자회견을 본 변호사들의 평가

Miller        작성일 12-02        조회 127     

이번에 동덕여대 사태를 강하게 비판해서 화제인 아는변호사입니다.

라이브방송에서 뉴진스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는 변호사

(기자회견을 보고) 허찌른 뉴진스... 법적 조치 하지 않은 이유는... 뉴진스 저희같은 계약 해지 케이스 없어.
네 없어요. 없죠. 왜 없었을까요? 다른사람들은 바보여서 이렇게 안했을까요? 허를 찌른거에요? 제갈량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하는게 오히려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그래요. 본인들한테
뉴진스는 리스크가 엄청켜요. 효력정지 가처분 안했다고 해서 아 나 자유다, 신난다가 아니라 정말 리스크가 커졌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뉴진스가 효력 정치 가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질거 같으니까. 지니까 안하는거에요,. 지니까
이기면 당연히 하죠.
엄청난 위약금, 리스크를 안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안한다?
그건 내가 100% 질거 같으니까 안하는겁니다. 무슨 전략이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새로운 방법이다? 아닙니다.
그전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했던게 아니에요



(하니 국감에 대해) 무시해라는 말을 들은게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는건데 이거 말고 없으니까 이것만 이야기 하겠죠?
이정도의 사실을 가지고 국감장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다. 발언권을 준다 라는걸 보고 뉴진스는 굉장한 권력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요. 이보다 더 심한 일을 당했어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가 당했던 일을 증거도 지금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다?
라는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거 보통 노동자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없구요.







또 다른 변호사 의견입니다.

요약 캡쳐본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dogdrip.net/598559807





1. 계약해지 통보해도 오래걸려서 전속계약해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는데 뉴진스는 필요없다함.
피프티피프티 떠난 멤버들도 신청한게 전속계약해지가처분

2. 뉴진스가 법적 자문을 더 많이 들었어야 했다. 전략적으로 움직여도 이길까 말까인데 뉴진스 주변에 제대로된 법률 자문이 없는거 같다.

3. 전속계약 해지하려면 왕따, 막말, 폭행, 정산 미지급등 중대한 계약위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하긴 어려울거 같다.

4. 민희진복귀 시켜달라하는건 어렵다. 대표이사는 회사 직원이 뽑는게 아니고 지분권있는 이사회에서 뽑는건데 자꾸 복귀해달라함

5. 남은 계약기간은 5년, 법정싸움 3~5년정도 걸릴거 같다. 그래서 법정 싸움을 택한거 같다. 그런데 법정 싸움은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
위약금이 최대 5000억이라는데 2:8 로 이겨도 위약금 1000억.. 한 사람당 200억이다.




저는 물론 뉴진스가 직접 하긴 했지만 뉴진스가 이렇게 리스크 생각도 안하고 이런짓을 하게끔 만든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을 살리기위해서 뉴진스가 지금 이런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뉴진스 보고 이렇게 하라고 부추긴 사람, 자신을 살리기위해 뉴진스를 이용한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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